핫이슈 토론 블로그입니다

 
1.요즘 농민들이 한미FTA 반대시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아시다시피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란 힘든일입니다. 우리의 농산물이나 축산업은 미국의 그것 보다 가격에서 경쟁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량생산을 할 만한 시설과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도 있구요...

 하지만 오는만큼 가는 법이죠.. 그동안 우리 축산이나 농산물 시장은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시장이 개방되면 훨씬 많은생산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성립됩니다. 시장성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는 것 보다 더 큰 시장을 노릴 수 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떨어져서 미국의 축산물 가격과 별 차이 없이 경쟁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분명 위기는 기회로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유전공학 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하죠.. 축산업을 유전자와 접목시키면 현재 보다 더 우량하면서 값싸고 질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가격경쟁 뿐만 아니라 기술 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죠...

 한미FTA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젠 문제의식을 조금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미FTA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보다는 이제한미FTA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2.현재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은 정치적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FTA 협상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려면,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협상의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취약 부문에 대한 법률정비 등 준비하는 시간이 2년정도 걸리는 엄청난 작업인데도, 정부 혼자 나서서 밀어 부치는 것으로 보아 정치적인 면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겁니다.

현재 FTA의 주요 쟁점은 우리가 우려하는 부문인 국내 취약산업이 아닌 개성공단에서 출하되는 제품을 FTA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개성공단을 위해 다른 부문을 대폭 양보한다해도 미의회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김정일의 수중에 들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것이란 점에 기대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미의회가 이익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개성공단 제품을 FTA에 포함시켜 주고 반대급부를 얻는 조건으로 통과가 되는 날에는 국내 취약 산업의 붕괴는 막기 힘들거라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FTA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는 것은 영원히 어럽게 되겠죠. 신체가 허약한 환자가 있으면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교육시장은 현재 미국이 개방하라고 조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전교조의 등장과 함께 교육의 질이 낮아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숫자가 엄청난데 굳이 한국에 들어와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많은 투자는 하지 않을거라 생각해도 됩니다.

전교조의 주장대로 등록금이 오를거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 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 등록금을 걱정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학법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고쳐고 교육의 질을 높여 외국에서 유학을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밥긋을 챙기면서 외국에 유학을 가게 만드는 전교조의 주장은 결국 경쟁을 두려워하는  억지 주장이죠.



의료시장도 개방을 크게 요구하지 않을거구요. 미국의 의료체계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비정규직 문제는 FTA와 연관을 시키는 것은 철밥통 노조들의 억지주장입니다. 비정규직 양산의 공범 역활을 하는 강성노조가 비정규직을 걱정하는것 또한 말이 안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잘 팔릴려면 제품의 질이 우수하던지 가격이 싸야하겠죠. 기업이 이윤을 남겨 기술 개발에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기업이 망하던지 비정규직이 분업화된 제품을 만드는 외주처리를 할수 밖에 없겠죠. 한국인의 심성이 내배만 부르면 남이야 망하던 모른다인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마음가짐으로는 남이 망하고 나면 나도 망한다는것을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오겠죠.

3.첫 째, 환율 불안 요인을 완화 하는 것 입니다.

당국의 적절한 외환개입으로 환율 급변동에 따른 기업의 위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수출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환위험의 관리는 전적저으로 기업의 문제이긴 하나 우리 나라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의 수준이 주먹구구식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국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째, WTO 등 통상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입니다.

이는 관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통상 교섭단의 인적 구성에 있어 협상력과 각 산업에 대한 구조적 이해력이 뛰어난 민간 단체나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통상문제에 실질적 교섭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양자간 협상의 확산이 예상되는 세계 무역질서의 새로운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이 요구됩니다.



셋 째,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기 회복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및 EU에 대한 수출환경은 분명 통상압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외교 조직을 통해 수출 대상 지역에 대한 통상 정보 획득에 주력하고, 무역 분쟁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 우리의 수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출 대상국의 산업계와 교류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계속 성장중심 사회로 진행해야한다는 즉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성장율이 떨어지자 청년 실업 문제 등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외국인의투자를 진작시키고, 사회통합력을 제고하고, 제조업의 공도화를 방지하고 또한 금융의 올바른 구조를 정착시키는 등등. 또한 국가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우선 체결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체결이 좋다고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까지 하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비록 당장은 좋아보여도 우선 쌀을 싸게 개방해서 우리농민들이 쌀농사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쌀 값을 대폭 오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개방하다면 좋은둣 싶네요!!
2.우리가 얻는 것도 만다고 보는데 우선 관세가 붙지 않으니 우선 저렴한 제품들이 많을테고 우선 우리 기업이 이것을 막으려고 제품들의 성능이나 기술 모든것이 향상될것 으로 보인니다..
3.우선 기술 향상이 주 목적이지요!!우리제품이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것도 아닌데 중국처럼 가격이 저럼한것도 아니구요!!제대로 된 기술 향상이 수출 산업에 큰 힘이 될것 같구요!! 아직 청년실업이 많습니다..너무 젊은 인력들이 놀고있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만약 실업률이 줄어든다면 아마도 머지 않아 국민소득 30,000시대가 오지 않을까요!!!